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미국 정보기관의 도·감청 의혹이 불거진이후, 이렇게 진위 여부와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번 의혹의 외교적 의미와 파장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나와 계십니까?
[김준형]
안녕하십니까?
안녕하십니까? 여야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도로 외교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도감청 논란을 훑어볼 텐데. 우리 입장에서는 도감청 의혹이 하나의 프레임이고 또 미국 관점에서는 기밀유출 의혹이 하나의 프레임이거든요.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상당수가 위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.
[김준형]
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세 가지입니다. 뭐냐 하면 도청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고요. 미국의 보안이 뚫린 소위 말하는 누설된 건 미국의 보안 문제인데 교집합처럼 우리 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내용의 문제입니다. 중간에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데미국에서도 도청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고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용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것이 위조다, 또는 조작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좀 구별해야 됩니다.
위조는 불법적인 사람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. 그런데 조작이나 변조는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꿀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.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한국 정부의 설명은 내용이 위조된 점을 지적하면서 도청까지 부정하고 있거든요. 미국은 도청은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 동맹국이 그것도 우리의 최고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안보실에 대한 도청 문제는 내용의 진위와 상관 없이 여전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.
존 커비 백악관 국가전략관도 도청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 문건 자체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시인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?
[김준형]
그렇죠. 그런데 왜 한국이 이건 그냥 아주 ... (중략)
YTN 임주영 (yimjy1128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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